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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보증금반환 관련하여 이 경우 언제까지 공시송달이 도달해야 하나요?
보험사 측에서 공시 송달에 번역 발생 시가 아니라 도달시로 기준을 삼았다면 말씀대로 계약 기간으로부터 2개월 전후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보험사가 도달시와 효력발생시와 어떤 것 기준인지는 다시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공시송달은 도달시를 적용하기에 모호하기 때문입니다.2024. 1. 8.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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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죄는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범죄에 의한 살인은 스토킹 처벌법이 아니라 살인죄로 됩니다. 그리고 살인죄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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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녀가 통매음신고 무고죄 역고소 가능??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 신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정이 있다면 본 건 고소의 무혐의 가능성이 높지만 무고죄 판단은 또 별개로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했고 어떠한 자료를 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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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1인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소득이 있다면 조건부 수급자면 몰라도 생계 급여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산하여도 차상위계층인 경우 그 혜택을 확인해보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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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주차장에서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 운전과 달리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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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실에 따른 보일러 내부 부품 침수로 인한 수리비용 분쟁시 비용은 누가?
대수선 사례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시키료면 임차인의 관리부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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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금감원 민원 취하를 요청할때
설계사상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과만 한다고 하여 피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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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 이후 절차는?
본안에서 소송비용 비율이 결정된 것이지요. 그 이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있고 거기서 각종 비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의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법률 / 민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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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항지열발전소 피해보상금이 대법원에서 인정해줫는데 주변 다른지역사람들도 소송해서 승소가능할까요?
타 지역인 경우 위 판결문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맞지만 해당 판결에서 지역주민의 범위를 한정했다면 인근주민으로서 피해를 입은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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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25만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릴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재판단계에 이르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나 대부분 각하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상대방과 조율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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