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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특정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름을 기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아 딱히 악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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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특정성이 필요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익명성, 공연성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달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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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연장중에 만기시 월세인상제안을 했더니 만기전에 나간다고 하는데 다른세입자가 화정된것도 이니고 다음달 나가는 경우 보증금을 그때 바로 반
자동연장된 경우 계약해지는 그 표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기와 위 표시의 3개월 후 중 빠른 날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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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해당 표현이 의미하는바를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욕설 중 일회적인 표현에 대해 반드시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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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산부인과 시술 시에 필요한 것이라면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다 다르지만 청첩장에나 결혼사진 등으로도 충분했던 거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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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을 해 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결제 후 아직 사용전이라면 환불 불가하다는 규정에 동의하여 사인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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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분실로인한 형사처벌취소방법
직접 신고한 관할서에 전화하셔서 신고된 부분을 취하하겠다고 밝히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범행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나 고소가 반려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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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성희롱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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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 보낼시 국회의원은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내용 증명에 답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논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답변 의무가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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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계정 회수당했는데 조건이 애매해요
계정을 회수당한 것 자체가 금전적 피해 아닌가요.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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