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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내에 설치된 길고양이집 경고후 관리소가 철거 가능할까요?
경고 후에 다른 곳에 보관해두었다가 가져가게 하는 것만 가지고,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다만, 해닫 물건을 치우는 것 자체가 은닉으로서 재물손괴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다른곳으로 옮기며 원래 있던 곳에 안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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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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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변호사 수 제한이 없는 건 불평등/불공정 아닌가요?
법앞의 평등에 있어서, 재판상 1명의 소송대리인만을 선임하도록 하는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물론 말씀대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곳을 선임하는 경우보다 1곳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이미 경제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법률 / 형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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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우선매수신고를 해두거나, 최고가매수인이 선정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보증금을 제공하고 매수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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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귀책사유 발송비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반품 시 그 택배비를 누가 부담하는가는 당사자 간 협의의 영역입니다.다만, 상거래 실정상 판매자귀책사유로 반푼하는 경우, 반품 택배비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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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거래후 영구정지 고소
상대방에게는 현금 5만원을 투입한 계정이라고 소개하여 판매한 후 그 환불에 성공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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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벅 창작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할 수있는게 없을까요?
위와 같은 행위는 기본적으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역 등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나 피의자 특정 등은 수사기관의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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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CCTV경찰 대동없이 볼수 있나요?
사업주들이 CCTV 영상을 본인이 동의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경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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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처벌법 조심해야할 행동은?
무심코 다른 사람의 뒤를 밟고 가로막거나, 다회의 전화, 문자 등으로 협박하거나 하는 행위 등 일반적르로 스토커라고 알려진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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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배우자의 상대로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녀에 대한 무관심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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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돈 빌려간 친구가 안 갚는데 계좌번호밖에 모를때?
이후 변제하지 않기 위해 연락처를 바꾼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연락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압박하여 변제 또는 합의로 연결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특정하기에도 한계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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