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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축물대장에 없는 미등기 건물 보존등기 가능하나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즉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친께서 원시취득자였다면 군청에서 말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부친께서 원시취득자가 아니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해집니다.우선 군청에 연락하시어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진 건물인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별론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실측 등 문제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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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 측 준비서면에 대해서ㅇ
네 서로 청구취지 금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금전 관련 청구의 주된 내용입니다.청구취지 금원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명백한 금원이 정해져있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서로 항변, 재항변을 통해 다투는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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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안 간 학원 환불 불가?
연도를 하나씩 밀려적으신 것이지요?6월에 그때부터 3개월 간 이용하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셨다면, 그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현재에 이르렀다면 환불 여부를 다투기에는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점, 그 이후 3개월 간 이용하라고 하자 거부하지 않고 또 3개월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환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다투어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보다도 관계자와 협의하여 연장하는 걸 얘기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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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및 비동의 질경 삽입, 소비자원에 신고 가능할까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녹음상 자인하는 부분이 있다면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고,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원을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 관련 분쟁에 대하여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위 원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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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위반 준항고 재판 보통 몇일 걸리나요
준항고, 항고 등의 경우에는 재판이나 공판과 달리 그 절차가 간명하고 신속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재판이나 공판보다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현재 항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면 더욱 긴급히 처리를 할 것입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그 진행 소요시간은 다르지만 위 건은 한 달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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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운영중인데요 진상손님벌주고 싶어요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르는 사정은 없어보이고,다만 위와 같은 협박성 문자를 계속하여 보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허위사실을 기재한 악성 리뷰를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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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 대해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선고 이후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 전부면책결정을 받으면 이후 신용을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비용이 부담이시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 역시 당장 비용이 부담이라면 위 공단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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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욕조의 수전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일러 등 역시 시공사에서 일괄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보통 그러할 것입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위 과작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렇나 경우 보일러 오작동에 대한 입증책임이 작성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직접 입증하셔야 하고, 보통은 민사소송에서 하자감정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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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있는 비둘기 새총으로 괴롭히면 벌금있나요?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에는 조류 역시 포함되며,같은 법 제10조는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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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 토지 보상 가능할까요?
결국, 말씀하신 부분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 보상신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인데,지자체 보상공고는 지자체에서 조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됩니다.따라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군청, 시청에 가셔서 절차와 요건을 문의하시는 게 먼저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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