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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법률
가압류·가처분
와일드한종다리157
24.04.12
위조된 사문서로 저당을 설정하였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다르게 찍어 저당이 설정된 경우 어떠한 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는지, 공문서, 사문서 위조에도 해당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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