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투나 눈썹문신은 반영구 화장시술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면 의료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최근에도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만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도록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하였다고 하는데,구두 약속만으로는 상대방이 추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약속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적어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거나, 그냥 만 1년을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간혹 발생하는데,기존에는 이러한 경우에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를 적용하여 처벌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망가뜨렸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는데, 결국 파손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보험금액은 을의 사정이므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위해서라면 이를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독촉은 결국,'최고'로서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되는데,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위와 같이 10년 지나기 전에 최고 후 6월 내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그 최고의 시효중단효가 인정됩니다.

위 등기상 변동사항에 대한 계약상 무효 특약은 A와 B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은행이 위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위와 같아 대출을 받고 잠적하였다면, A는 위 특약의 효력을 은행에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B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음이 소명될 것이나,일단 B와 본인 사이의 대화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또는 통화내역, 다른 사람의 목격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다른 피고를 누락한 경우,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피고를 추가할 수 있지만그게 아니라면 피고를 추가할 수 없고 따라서 별도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취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의도는 이해하나 위 돈을 준 것만으로 합의금이라고 주장하긴 어려워보이고,다만 상대방과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경우,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고 연락을 계속하였던 점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입한 것만으로는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로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상대방도 이를 알지 못하고 2달 가까이 사용해왔다면 전체를 환불할 게 아니라,해당 부품을 교체해주거나 부품가만큼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