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 거짓말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조용히 하라고만 하였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협박죄가 성립하기에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불법 파견임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점을 고려해 사용자만 처벌하는 걸로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영화나 주류 피시방 출입제한 담배 구매 등이 제한되나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실제로 대리 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단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거기에 대리 결제를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유도한 것이라면 그에 응하여 보낸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최근에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진 않습니다

고소에 대한 내용이나 통지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정도를 넘어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벌금형은 금고 미만의 형이기 때문에 전금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의 경우 위 결격사유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일반 사면은 형이 선고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면,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위조죄의 경우,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하여도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