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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 불이행자 등록은 즉시 등록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등록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신청이유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제출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 등록 전에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조사관이 등록 대상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으나 말씀대로 더 유예기간을 주고 기다려서 등록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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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범죄자의 사정에 따라서 처벌을 감형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의 동기나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는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당연히 위와 같은 사정은 정상으로 참작합니다.최근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아들에 대하여 훈육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아버지에 대하여 그 동기와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한 판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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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약식 명령 문자 받으면
안녕하세요.약식명령 관련 절차 확정 후 벌금형 납부가 가능합니다.약식명령 이후에도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확정 전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 약식기소와 명령은 별개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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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반찬)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김치가 발효식품이다보니까 그 판매업을 위하여 교육수료나 보건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안내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무허가 영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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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이 찬 축구 공에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에 맞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아이들이나 부모(감독책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번거로움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가장 좋은 건 위 축구장 공이 날아오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나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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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승소할 확률이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상대의 소송은 회사 대 개인의 소송대결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개인이 아니라 소송수행자가 여럿일수도 있고 자본력도 갖추어져 있습니다.오히려 직접 소를 제기하여 다투기보다 불법행위 관련 단속기관에 고발하시는 형태로 해결하시는 방안이 현명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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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재판, 법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가리키는 건 정황증거뿐이라면 살인죄와 같이 중한 범죄에서는 그만큼 강도높은 입증을 요하는 만큼,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도구에 대한 증거도 없다면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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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측정기나 어플구매후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잘 채증하시면 충분히 입증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액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소송비용의 부담, 옆집 사람들과의 갈등 심화 등 요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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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대한 환불에서 공제금, 부가세 빼고 환불 가능하다던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세금분을 포함하여 지불한 6만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환불에서 80%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도 없고 설명한바도 없다면 그 주장도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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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공사중 저희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청구하거나 무단 사용을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사용에 대해 이용료를 묻기에는 소송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사용의 금지 역시 상대방이 잠시 치웠다가 다시 두는 형태로 계속하면 법적으로 즉각적인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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