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신고건이 어떤 절차를거쳐서 법원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잘 해결되었다고 아내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자연장시 기록이 남아있어서 1년만 연장이 되었다고하네요
혹시 사고건이 경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데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검찰이 판단하기에 기소해야 하는 사안이면 공소제기로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가정폭력사건이면 그 내용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에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