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진행하고 있고
민사로 이혼소송도 곧 들어갈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남편과 형사소송 진행중이라는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건조회하니까 수사중 피해자 이름 사건번호만 뜨던데
이렇게 뜨는데 이거 만으로 지금 제가 별거중이고 긴급생계지원 요건이 되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게 나와야한다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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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건된 사건은 수사중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여성청소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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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사님께 여쭤봐야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고소한 경우라면 고소인에 대한 통지 등이나 기소 처분 등에 대한 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본인이 피해자 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기타 형사기록 열람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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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수사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접수증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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