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한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명확한 이상 부인하시기보다,술을 먹고 기억이 잘 안나지만 본인이 한 것이 맞으며(자백),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프로필에 실명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위 부분 모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결국 11개월만 있고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고 있으므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11개월만 지내고 가기로 한 것에 대하여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질서위반이나 규칙위반에 대하여 행해지는 질서벌로서 행정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것입니다.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 글의 게시자라는 것이고, 사진 속 여성분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일까요.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글만으로는 사진 속 여성분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헐벗고 오던데'라는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모두 확인하고 적절히 조정하여 나누거나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차량의 처분이나 사용자가 정해집니다.

현재 배상명령신청을 하셨다거나 재판 확정 전이라면 기다리셨다가 진행하셔도 됩니다지금 민사를 진행하여도 확정 전에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진단서는 이혼소송이나 접근금지명령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고소인에게서 받게 되는 것이나 소가에 따라 선임료를 전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자녀가 없다면 형수의 부친이 차순위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