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다른 주소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명확한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돈을 보내주어 실제로 합의금에 사용되었다면 상간소송에서 그 부분을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양육권을 가진 자에게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협의이혼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만으로는 실제로 이혼이 진행중이었다고 단정하기어렵습니다.

책을 본인을 겨낭하여 던진 것이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녹취록이 길다면 부분만 편집해도 제출해도 되나 적어도 전후 대화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편집되어야 합니다.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나 전치 14주인 점을 고려하면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과를 고려해 위자료나 일실손해와 더불어 합의금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 인터넷 사이트나 SNS의 경우 사망한 경우에 일괄로 지워지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요새는 인터넷 장의사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목줄을 미착용하고 산책 등을 하며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1-3회 적발시까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중부과됩니다.

후자와 같이 빌려주는 사람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는 걸 알고 빌려준 경우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시고 가서 앉아계시면 되고 단정한 복장이기만 하면 됩니다.배상명령신청의 경우, 기각되는 경우도 많아서 가능하면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합의시도만으로 형량이 감소하진 않습니다.

매매 계약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나,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의 경우,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시고, 일단 기간이 많이 경과하여 어려워보입니다.노역장 유치는 말그대로 벌금을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는 것을 말하고 보통 소환장이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