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앞선 사례가 있은 이후에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피의자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CCTV 영상, 동석하였던 사람들의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앞서 음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음주측정을 면피하고자 술을 마시는 것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후 같은 사례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동업계약을 한 후 그에 따른 투자배당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상대방이 투자를 제안할 당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도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벼운 행위에도 성립할 수 있고, 아내분의 물을 뿌리거나 욕하며 난동부린 해우이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끌어내린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일단 수사기관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위 목적으로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형법 외에도 여러 형사특별법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형벌은 형법 이외에도 폭처법이나 성폭법 등 다양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특수협박죄가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점,전과가 많은 점도 불리한 양형이고,무엇보다 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가 불가하므로 벌금형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동생이 위 돈을 받아 바로 누나에게 주었고, 누나분도 받을 당시 동생 계좌라고 명시하여 받았다면 이에 대한 변제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사실을 있는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현행범체포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을 당하여 실제로 스팸이 발송되었다면, 이를 신고한 당사자나 처리한 통신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거부의사를 표명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면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