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대차 해지통고 효력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런 경우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등 우선적용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있고 그에 따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은 일반규정인 반면 주임법은 특별규정이므로 원칙에 따라 후자가 우선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6
0
0

상가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1.16
0
0

산속에다 불법으로 개 농장을 지어서 개를 키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개농장'은 허가 대상 사업이므로 무허가 사업에 대한 위반 건,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위반 건 등에 대하여 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6
0
0

1년 1일을 일하면 연차수당이 2년치를 받는 거라고 하던데..이거 꼭 줘야하는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1일과 2년 미만 기간에 연차수당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거라면, 법정된 부분이 그러한 상황이라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6
0
0

다른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이야기도 허위냐 사실이냐에 무관하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6
0
0

경품당첨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을때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품 당첨과 관련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취소받는다는 안내를 기존에 받았거나 기 경품 응모 당시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다투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0
0

사실적시명예훼손, 강요죄, 협박죄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개인간 통화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고강요죄 협박죄의 경우 말씀대로 일회적인 통화라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통화라고 반드시 불가한 건 아니므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0
0

항소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1심선고를 받고 또 항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병합신청서 제출은 피고인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이 다르고 사건 내용이 조금 달라지거나 병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재판부에서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6
0
0

정당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은 수도인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 도당이 있는 가운데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는데,5개 이상의 시, 도당을 가지고 각 당원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창당에 앞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신고하고 창당활동을 하여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6
0
0

한국에서 거짓말탐지기 질문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기관에서도 참고하고 그 자료가 그대로 검찰, 법원기록으로 올라가고 증거로도 활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질문에 대한 부인의 답변이 모두 거짓이라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