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마음대로 번호를 줬어요
에어컨 리모콘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문자를 했는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더군요 문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르는 번호:
안녕하세요 ! 전에 201호 전에 살던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혹시 지금 집에 계실까요?
나 : 아니요 왜 그러시죠?
모르는 번호:
아 에어컨리모컨 찾고계신다하셔서 제가 실수로 가져와버려서 갖다드릴려고 연락 했습니다
그럼 우편함에 넣어두고 가도 될까요?
나: 네네 넣어놔 주세요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셧을까요?
모르는번호:아 제가 에벤에셀 집주인분한테 201호 거주하시는분하고 연락해보겠다고 번호 달라해서 받았습니다 ! 기분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ㅠㅠ
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끝인데 집주인이 제 번호를 함부로 줘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떤 고소가 가능하며 합의를 한다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벌금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어떤걸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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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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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데,
임대인이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워 그 적용이 어려운 점, 리모콘 전달을 위해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