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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세입자방을 간 주거침입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위 월세로 인해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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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리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은 다양한 이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좀더 신중한 검토 또는 노련한 변호인으로 인해 사건자료가 많아 늦어지기도 하빈다.물론 일부러 재판 진행을 지연한 판사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겠지만(이론적으로) 그런 사례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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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을 선발하는 절차와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각 법원마다 필요한 경우 공고를 내고 지방변호사회에 공문을 발송합니다.이를 보고 지원한 변호사 중에서 선발됩니다.대우는 사건마다 다르고, 기본적인 수당은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건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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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 선택약정 신청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알릴의무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정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의무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거래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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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내 홀 사진을 찍을때 손님의 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손님이 촬영되는 것이라면 초상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추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협조가 되지 않으면 사장님처럼 기다렸다가 촬영하시는 게 현명한 대처로 보이네여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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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안내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상담사였고 업무범위가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업무 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잘못한 것이라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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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도 보기에도 혐의없음인 사건은 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재수사가 시작되므로 경찰 불송치단계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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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5년이내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계속등기에 관한 것이라면, 5년이내 등기를 못하면 해산간주되고 해산간주에 따른 법적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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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 유리문 부딪힘사고 합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대로 평소 문이 열려있었지만 그날은 닫혀있었더라도, 해당 유리문이 통상 버튼을 눌러 열어야 하고 좌측에 안내도 되어 있었다면 과실이 대부분 손님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과실이 전부 손님에게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결국 과실비율은 합의 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소송에 앞서 적절한 금액에 협의할지 소송으로 다툴지 부분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법률 / 의료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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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판매자가 마음대로 사인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되는 사안이네요. 개인정보 도용보다는 해당 계약서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일 거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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