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와 대화 중 누구 뽑았냐고 질문했습니다.
친구와 카톡으로 대화 중 친구가 특정 정당을 뽑으라는 카톡에 '너 누구 뽑음?' 식으로 말했습니다. 친구가 이 카톡을 보더니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나요? 만약 처벌 받는다면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거법상으로는 선거 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단순히 질문을 던진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발언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그 수위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위반 행위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심각한 위반 행위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밀 투표이므로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친구 사이에서 누구 뽑았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