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시지, 카톡으로 모욕 고소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카톡과 메시지로 (온라인)친구와 싸웠는데 해당 친구가 욕을 여러번 보냈는데,
모욕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에서 있었던 일로 보이므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