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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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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카톡으로 모욕 고소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카톡과 메시지로 (온라인)친구와 싸웠는데 해당 친구가 욕을 여러번 보냈는데,

모욕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에서 있었던 일로 보이므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 톡을 보낸 것으로는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