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카톡상에서 부모의 욕을 한 자에게 고소 성립가능한가요?
모르는 인물에게 카톡 상에서 부모의 욕을 들었는데 상당히 불쾌하고 누가봐도 특정성이 성립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알 때 상대방에게 고소 또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메시지라면 일대일 대화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이 귀하의 부모를 비하하거나 욕설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사표현이 있을 때 성립하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욕설이라도 피해자가 자녀인 귀하라면 간접적 모욕 피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발언이 인격적 비난의 수준에 해당한다면 형사상 고소 및 민사상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모욕죄의 핵심은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단둘 사이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업무 단체방이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 가능한 경우 충족되며, 귀하의 부모를 직접 언급하거나 귀하를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닌 사회통념상 모욕적 언어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의 발언 내용, 대화 시점, 대화방 참여자 수를 캡처해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고소 시 대화 내용 원본과 대화방 참여자 리스트를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용이합니다. 상대방이 발언을 부인할 경우에도, 카카오톡 서버 복원 또는 포렌식 자료 제출로 입증 가능합니다. 피해감정 진술서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절차와 병행해 합의 또는 사과 요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공개적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지나친 합의금 요구는 공갈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에는 모욕 경위, 대화 내용, 정신적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성립을 전제하면 고소 및 합의금 요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이 어렵고,
설령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내용이 무엇이고 그 취지가 어떠한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