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면내시경을 하다가 프로포폴에 중독되는 사례가 있는 편이나, 의사 처방하에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수면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장애를 가진 경우 형법상 감경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합의금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제시하고 상대벙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피해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범죄수익 동결 요청을 할수도 있으나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별거중이고 주소 역시 전입신고 등으로 이전한 상태라면 본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사기범행에 이용되긴 어렵고 본인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그와 결합하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지라고 하려면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며, 자주 이사하지 않았고, 또한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 더욱 그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조회 및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면 소송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20년이 지난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항하여 가석방 대상이 되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고소 또는 신고 후 고소인 내지 피해자조사까지 1-2달이 소요되므로 아직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어느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상대방이 처벌불원하면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고죄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약식기소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