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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 도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법 도박은 말씀하신 스포츠토토나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공인한 것을 말하고,고스톱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놀이라고 보지만 소위 '판돈'이 커지면 도박으로 보아 처벌하게 되는 것인데, 점 당 얼마부터 도박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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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계가와야하는데중고가왔습니다.환불가능할까요? 1대당2천만원×3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개월이 지나서 환불할려면 처음에 새 기계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바꿔주지 않으면 환불하겠다고 정확히 약속한 경 우가 아니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다음으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세 기계를 주지 않을 것이었음을 입증하면 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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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은 사고가 날 수 있어 필수적우로 1명은 상주해야해 법적으로 무인으로 운영이 안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무인헬스장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무인헬스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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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으로 인한 환불시 배송비는 계약 위반한 쪽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하지만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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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일방적 거래 파기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 거래파기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64만 원을 돌려받았고 위약금을 구하고자 한다면 계약 당시 예정한 위약금 관련 조항에 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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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녹취록을 작성하시어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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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을 이미 옮긴 이후 부동산 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어떠한 사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지 의문입니다.그러한 계약 해지가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집주인의 책임이나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이사비, 복비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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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하며(찾기쉬운 생활법령, https://easylaw.go.kr/ 참고),형사사건은 위와 별개로 형사법에 규정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민사사건은 원고와 피고로 구분되는 반면 형사사건은 피고인과 검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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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보면 군인 신분일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전역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역하게 되면 현역군인 신분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민간 법원으로 이첩시키는 것이나, 전역하더라도 군인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민간 법원에서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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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전 모욕죄 녹취 속기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은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전달받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혹 속기사무소 중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의뢰하여 받은 것이면 첨부하여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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