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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수로 상대방의 옷이 훼손된 경우 옷값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4만원이 합당한지는 소송으로 다투어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사안입니다.원고가 구매한 가격이 시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구매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류이므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통화 녹취록의 내용에 따라 과실상계 여부가 고려될 것이나 사안의 경우 원피스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는 질문 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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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위 조항에 따라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다만, 도박참여자를 속이는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도박의 사행성과 중독성 등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강원랜드와 같은 곳 이외의 도박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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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할 금액이 1,000만원 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편대로라는 게 모호하지만 기한 내에 조정금액을 다 갚아나간다면 압류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압류는 채권자의 선택이기도 하므로 채권자와 잘 조율하여 변제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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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초범과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초범과 전과범 사이의 형량 차이는 상당하구요특히 재범의 경우 초범 전과와 동일한 범행수법이면 더욱 죄질이 좋지 않게 봅니다.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고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초범이 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쉽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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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병사가 카메라로 단체사진을 찍어 단체채팅방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단체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군형법으로 의율할 것까지는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전역자를 처벌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군인 신분인 경우, 작게는 휴가제한에서 크게는 영창까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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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여권 재발급 불이익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하여 발급을 하면 발급경위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발급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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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에 낙서하거나 찢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국가를 모욕할 목적이 있는 경우,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처벌됩니다. 다만, 태극기가 상품성을 다해 불태워버리는 경우 등은 위 목적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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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누가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인 책임은 목욕탕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다친 분께 과실이 인정되면 그만큼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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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서 혹시 이런 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불소급이 원칙입니다. 소급적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와 별개로 과거부터 법 시행 시까지 법행이 계속되어 시행 이후 완성된 경우에는 불소급 원칙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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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사 후 형사사법포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스템 오류일수도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담장수사관에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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