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전 주소로 송달받은 후에 주소를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송달받지 못해 불참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본인 귀책사유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불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고 신고한 경우 위 계좌가 정지되고 그 명의자를 수사하려 관련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보통 형벌을 폐지하는 경우 그 경과규정을 두는데 그에 따르게 됩니다.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폐지된 법률 시행 당시에 감금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동영상을 동의없이 올리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전체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는 경우 벌금 관련 고지서 등이 송달되고 그때 그 기간안에 하시면 됩니다.일단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확정전까지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보험을 들기전에 사고가 난 상황에서 보험을 들고 사고 상황을 차주와 합의하여 변경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 사기 등의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권하기 어렵습니다.

위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정보라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정보를 전달한 것이므로 여권번호라도 재발급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판매자가 그러한 고지를 하였어도 고지되고 용인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거나 가품을 정품으로 기재하여 판매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공판단계 검찰단계에서도 제출할 수 있고 딱히 늦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송치후 검사가 배당된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