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이름을 공개하면 특정성이 성립하고 SNS라면 공연성도 인정되기에 위 내용을 명예훼손의 취지로 게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를 가져갔다면 당연히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CCTV 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신문을 제 기일에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 방어권도 침해하는 부분이라 이를 고려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을 위해 증인신문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내 욕설, 예시하신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통하거나 판매한 것도 그보다 경하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허위신고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방해한 것이 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비교적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범행이 불가능하고 그 위험성도 없다면 불가벌이고 말씀하신 부분이 범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리 믿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정품으로 알고 판매하였으나 정품이 아닌 경우 본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탈세일수도 있고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 어느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민원을 직접 담당한 직원이 그 입장을 통화에서 소명하였다면 그 부분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나 그 직원의 발언 자체가 행정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