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금을 포함하여 거래하는 것이 상거래 실정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명시한 게 아니라면 판매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선의 취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아직 주문 제작 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할 것이나 위약금에 대해서는 법정된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악성 댓글의 경우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안마다 다르지만 수십만원 내로 제한될 것입니다.

피해액의 4배에 달하는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이후에도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중대한 정보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휴학 중인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

형사 고소의 경우 별도로 제도 마련된 바가 없으나,민사 소송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소송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압류에 대한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그 해제를 구하면 되고,다만 그 가압류를 건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과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 재산을 은닉 또는 소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의자가 검거될 가능성과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

오토바이 역시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이 적용되는데, 그에 따라 면허취소 역시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협박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3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전화가 온 것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에 위반한다고 보기에는 경미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