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단점유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신고대상이라기보다, 민사사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률안을 거부한 경우에도 재의를 통해 재의요건을 갖추면 법률로서 확정되어 그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항상 잠금 상태로 유지되고 기숙사 사용인원이 키를 가지고 있으며,그 이전에도 방문 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허락없이 들어간 부분이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의뢰부터 할 게 아니라,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위 수사기관에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 듣지 못했다면 따로 판결문을 등사신청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국선변호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위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다면, 따로 법령에 위 내용이 기재된 바 없어 법적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침을 뱉은 사람의 DNA를 당연히 분석이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원을 특정하려면 위 침의 DNA, 용의자의 DNA 분석을 각 진행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수사권 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위반 스티커의 경우, 그 제거가 어렵고 차량의 미관을 저해한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주차위반에 대한 정당행위냐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부에 따른 유무죄여부가 달라집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아파트주차장은 입주민 등 특정인만 이용가능하고 공중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