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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기차충전구역에서 충전하지않고 주차한차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나 경찰청앱 등으로 신고가 용이합니다.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아닌 차, 전기차임에도 충전을 마쳤거나 충전중이지 않은 차는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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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한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교사죄가 우선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강요에 의하여 살인행위를 실현한 사람은 그것이 강요된 행위이고 피할 수 없었는지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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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요청을 피고인 측에서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병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합하여 진행하면 한번에 처리되고 양형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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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을 달리할때 마다 국선 또는 사선 변호사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변호인 선임은 심금마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바꾸어도 전혀 상관없고 실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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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칭만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법무 관련 업무에 국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은 기본적으로 소속 변호사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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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서류 일체 정보공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피신조서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본인의 고소장이나 진술조서는 확인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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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수를 한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통매음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침을 느낄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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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곗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40년 전의 곗돈이면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다시 청구하는 것은 법적르로 유의미한 청구가 될 수 없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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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련하여 검찰에 송치되면 결과장이 우편으로 날아오는데 그걸 주소지 변경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쪽으로 우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치에 앞서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로서 그쪽 사무실로 바꾸고 싶으시면 그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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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이관되면 사건 번호가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관으로 경찰 접수번호도 변경될 수 있고 송치돼도 변경되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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