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은 점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처음부터 고장이 나있다거나 그걸 떠넘기려고 하는 점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출하였으나 거시되지 않은 증거를 재제출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것으로 보이나,이미 제출한 자료라면 결정서에 거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재소고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새로운 증거라고 한다면 재고소가 아니라 이의신청 등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재고소시 사실관계 등이 같다면 각하처리될 것입니다.

고소가 취하된 경우, 그 고소 취하에 따라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받거나 할 수 있고,아니면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추돌한 차량이 정상속도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야간에 전조등도 키지 아니한 앞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것입니다.

전달책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라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청구하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직원이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거나 법정된 설명의무를 다히지 않거나, 어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장한 것이라면, 그 직원이나 사용자인 시중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주취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주취감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실제로 주취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마무리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여러차례 반복질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그러한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제재에도 규칙위반행위가 반복되면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재 진행중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통신3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면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