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2004년도 정지 벌금
2009년도 취소 벌금
2024년 03월31일 0.147 단순적발
형사처벌이 궁금합니다.
벌금일지..재판 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0년 내의 추가 음주운전은 아니나 전과가 있고 수치가 낮지 않아 구공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하려면 양형자료 등 잘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형사처벌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전과만 있기 때문에 단순 적발로는 약식으로 벌금형 300만원 이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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