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의신청 이후에도 무혐의였다면,항고, 재항고의 불복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말씀대로 항고가 마무리되어도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미지급하고 있다면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상대방의 변제가 담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차용증보다도 담보물을 제공요청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6월의 고소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근 동물권 인식 강화와 더불어 실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관리비 관련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증빙해주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고,우선 지출내역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시어 과부과 항목에 대해 소송절차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특성상 입시 준비나 자격증 준비는 신고대상이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론으로 법무사분이 계시지 않아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상과 과거 악행을 정리하여 게시하는 것이라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본인이 제시하기보다,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얘기하시고 상대방의 의중을 판단하는 게 주요해보입니다.한편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의 경우, 다양한 건을 한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무응답하는 경우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기도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안으로 정리되었다면 해당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진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 말씀하신 사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