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출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압류도 출소여부와 무관합니다.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모친 명의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압류 대상은 해당 당사자의 재산 등이어야 하므로, 그 모친 명의의 계좌는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이므로 선임료 기준이 아니라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계산법과는 상이합니다.

다른 오퍼를 포기하여 발생한 사정에 대하여, 이를 혼동시킨 직원이나 회사측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그 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여 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민사소송의 경우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돈을 주기로 한 걸 들은 사람의 진술나 통화 녹음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나,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정하였음에도 미지급하다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위 위자료와 양육비 채권은 판결로서 확정된 것이므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현재로서는 완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공소시효가 5년 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한편 네이버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작성되어도 계정주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송된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기존 담당 수사관일 수 있고, 변경된 경우 이송 후 배당을 거쳐 담당수사관이 안내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차를 절도해 간 사람과 본인 사이에는 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분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1대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욕설만이라면 모욕성 표현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