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통은 아이피 추적과 영장을 통해 계정 정보를 전달받는 식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계정에 다른 정보가 있으면 이를 통해 특정하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송금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어보이고 구체적으로 무얼 수행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천만원이면 그 금액이 큰 편이라 벌금형 중에서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군 형법에 적용되면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하면 취하를 하기 어렵고 이를 보류하여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급조건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애도 소멸시효 완성 전이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맞다면 자백 반성하고,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맞아보입니다. 초범이라면 최대한 협조하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위 경우에 해당하여 성인은 처벌을 받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상담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보입니다. 상담사 인적사항을 지워도 이를 공중에 공개하여 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고 케이스마다 다양합니다.

미수범도 살인죄가 적용되나,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위와 같이 감경대상이 되므로 살인죄보다는 감경하여 처벌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