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면 은행에 방문하여서는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신저 내역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성적 비하를 내포한 성적 패드립의 경우 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위반의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경찰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 가나 수사기관을 지켜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 자체는 아직 완성 전입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가 준강간과 관련하여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기준을 제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과 동시에 명시적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기나 폐기한다고 한 것이 아니나, 최근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일단 밥통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내를 향해, 던졌다면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돈을 이체한 내역, 주고받은 문자나 메시지, 통화 내역으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하는 데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추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다면 다른 휴대폰에 대하여도 압수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 별개로, 위 글의 문구로 인하여 아청법위반 등 성범죄까지 문제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성범죄 관련 근거에 대하여 말씀하신 입장을 근거로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하였다는 것일텐데 그 부분에 대하여 그 당시에 거기에 없었다거나 다른 곳에서 결제한 내역이나 다른 지인과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반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렌트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로드를 근거로 불법공유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우연한 사정에 투약하였으나 그 이후 관련된 일이 없었다면 모르고 우연히 투약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