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김양, 김군이라는 표현 자체는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는 하나, 이전부터 나름대로 부하직원에 대한 어느정도의 존칭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라서 이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일변경이 추정으로 된 상태라면, 말그대로 기일을 변경하되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후 1년 가까이 지정이 없었다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정확한 확인을 위해 재판부에 연락해보시거나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압류를 해놓으셨다면 돈을 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여야지, 그 말만 믿고 진행하기에는 위험성이 큽니다. 오히려 매매계약금에서 먼저 돌려받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국내법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환불의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용인하거나 고지받지 않은 하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현재 하자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

건물 주소가 동일하고 403호로 호수가 동일하다면, 건물 내부에서 '4층'이라는 기재 없이 403호가 혼동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조치의 사유는 법정되어 있는데,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이 그에 해당하고,벌금형도 일정 금액 이상 미납하면 출국금지가 내려집니다. 다만 위 사유가 해소되면 금지조치가 해제됩니다.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그 사람이 실수로 그랬는지 고의로 그랬는지 여부는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고 실수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신고를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하면 카드사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경찰 신고 후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 내용은 전달받아서 확인하셔야 알 수 있으며, 다만 기존에 사건이나 소송을 진행중이셨다면 그에 따라 내용을 유추하실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