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끝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도 이용에 대하여 현실성이 없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위 신용카드의 사용행위가 피해자인 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카드 사용행위에 대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데,후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매자가 물건을 구해 일정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보내주는 경우라면, 그러한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본인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허위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물품을 거듭하여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고소되면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소액이고 초범이고 반성한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그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직접 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는 게 피의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기망행위의 주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개인사업자하면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구매에 이른 점을 입증하여 그 취소를 주장하여야 하고, 기간을 고려하면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불능력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피해금액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여 상대방과 조율하시면 됩니다. 딱 잘라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100만원 정도로 제안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친구가 어떠한 이유를 대며 인증번호를 요구하였고 본인이 어떠한 경위로 전달하게 되었는지,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모르고, 모를만한 사유로 전달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친구가 달라고 해서 준 것이고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점과 관련된 증거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을 게시한 시점에 그 죄가 성립하고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안은 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이 A에 대한 것인지 특정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 부분도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의 주체가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이 그 화해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1인 기업으로 인하여 사실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표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폐업을 예정하고도 고의로 위 화해를 시도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