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사이버지식방에서 합법 토토 하는건
군대 사지방에서 합법토토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합법이고 성인이면 전혀 상관 없는걸로 아는데 군대 사지방에서 한다고 잘못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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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하여 합법적인 토토까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내부의 규율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될 수 있겠으나,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군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