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증여계약에 이를 정도로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또한, 서면에 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진행된 대화 내역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위와 같이 한 후에 합의금을 유도하며 고소한다고 협박하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받는 경우 남편분의 채무와 채권 모두 상속받는 것이나, 위 가족에 대한 전세보증금 관련 부분을 입증하여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지도의 리뷰 이미지나 텍스트를 상업적, 비상업적 여부를 불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네이버의 약관이나 이용정책에 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네이버 고객센터 등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내부지침 등에 따라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 방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재산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채무자의 재산 자체가 명확하다면 강제집행 신청 이후 1~2달 안에 변제받을 수 있으나, 보통 재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변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수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 시, 이전 배우자는 이혼에 따라 상속순위에서 무관해지나 전혼 자녀는 여전히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고, 다만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어 위와 같이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경우 야간인 점, 소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구하시는 게 맞아보입니다.

화해 또는 조정 조서가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과거에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이미 합의하였다면 소멸시효(10년)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결국 양육비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독립산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그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연락처로 카카오톡을 등록한 경우인데, 수사기관은 카카오톡으로부터 해당 이용자의 이용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수사에 임할 것이나, 그 사람이 외국인이어서 추적이 어렵고 수사공조가 어렵다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이라 특정이 가능하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