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여러명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여관계와 달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동대웅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러한 소문으로 B, C로서는 허위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므로 소문을 낸 당사자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 명예훼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경위나 정도, 변제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려된 바와 달리 가상화폐의 무리함 투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이 가볍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게임 아이템을 개인이 구매를 원하는 다른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다만, 위 소득부분에 대하여 세무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별개로 탈세 문제가 있습니다

별개의 날에 다른 대화의 목적으로 전달된 것이라면 별도로 이를 문제삼는다고 하여도 그 부분을 대화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재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기록을 검토하여 상대방 진술이나 주장의 모순을 발견하여 증인신문으로 현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40만원을 받고 시일이 지난 후에야 문제를 삼는 건 불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지정한 방법과 장소에 버리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이고 위 경우 역시 단순히 비닐봉투에 넣어 버린다면 그에 해당합니다.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의 경중, 전과 내역, 소재 파악, 출석 불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수배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음주하는 것은 아직 별도로 제한되는 건 아니고 한강의 경우, 한강사업본부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