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출국 가능할까요?
쇼핑몰에서 디올 스카프를 주웠는데 제가 정신이 없던 와중이라 까먹고 그대로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랍 장에 넣어 놓고 잊고 있었는데 피해자 분이 신고하셔서 얼마전 사건 일어난지 한달이 지나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후 경찰분 께서 합의서 작성하시겠냐고 해서 일단은 작성했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쪽에 사과하고 싶다고 연결할수 있냐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와 전화 통화 역시 하고싶지 않다 하셔서 그대로 검찰 쪽으로 송치되었고 오늘 사건 검사님이 배정이 되어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일주일 후에 유럽 여행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짧게 가는 여행이 아니라 35박 36일을 가는 긴 여행이라 출국 걱정이 되어서 경찰 조사 때 물어봤더니 검찰 쪽에 제 상황을 이야기 하면 된다고 하셔서 오늘 배정 받은 검사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 말씀드렸더니 저희 쪽에서는 출국 금지나 체포영장은 발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라고는 말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조사관님에게도 물어보니 일단 여권이 발급되었으면 출국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시긴 하셨는데...여전히 불안한 마음입니다...출국 문제 없을 까요? 다른 곳을 찾아보니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진 것이 아니면 출국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 대다수이긴 한대..,,또한 하이코리아에 조회에 보니...출국 금지는 아니더라구요...계속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정도 되는 범죄로 출국금지나 기타 어떤 출국에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범죄도 아니고 약식으로 벌금형 정도 선고되고 끝날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전에 검찰에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정도 말씀해두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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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금금지처분이 되지 않는 이상 출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불안하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
수사 방향 역시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수사관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본인이 확인할 수 방법은 모두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