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이 역주행이거나 기계이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선의 경우 침범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편도1차로에서 앞차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고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미만)인지 단순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공유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에 1-2달 정도 소요되고 그 이후 연락이 오게 됩니다.

해당 검색물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색하여 링크하는 행위만으로는 그대로 아청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각 행위별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두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들의 주소지 등으로 양해를 구하고 전입신고를 해두시었다가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채권형태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지 안해도 배당 신청이 되는지가 달라지는데,근저당권자의 경우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 순뉘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행위 역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선 사기행위의 연장선상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묵비권은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중하는 것은 아니나 자백하고 반성한 경우 감경되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