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모욕이나.통매음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 처분 또는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죽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범죄 역시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카카오톡 프로필과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 사안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하여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미 수사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인들 역시 해외여행에 대해서 해당 기관 또는 대대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다녀올 수 있고,저도 실제로 군 복무 중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합의금이 정해졌다는 것이 배상 명령에 대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미지급하는 경우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석방의 법정요건은 다음과 같으나,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수형자를 가석방을 할 수 있다실질적으로 가속방을 받으려면 형기의 절반을 경과하여야 하고 내부에서 모범수로 인정받는 등 반성이나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게 필요합니다

소를 제기한 후에 그러한 정보를 얻고 취화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할인가격의 결제한 경우 환불시 정상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고 그러한 내용에 서명하였다면 본인이 다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성년자가 홀로 모텔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모텔마다 그 이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제 사건의 경우 당시 CCTV나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초동 대응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 다행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