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취소 조치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는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고 위 결제 하였다 취소한 사정도 미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 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다면 상대방 재산에만 영향을 줄 것이므로 무관하나, 만약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거나 다른 위자료채권이 존재한다면 이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위반과 관련하여, 아이템매이나 등 거래 중개사이트에서의 거래행위는 개인이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인데, 각 게임사의 약관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이 서비스 종료되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해당 아이템을 보유한 유저가 완전히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환전이라고 보지 않아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위 표현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범죄의 경우,"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가 문제되는데, 위 사안에서 16세 이상이라면 위 죄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쌍방폭행으로 보이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서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다만 위 신청은 당사자의 권리라고 보다는 재판부 직권사항이므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신속한 재판을 구하는 어필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프티콘을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절도죄를 인정하는 점, 형법상 절도죄의 재물에 대한 법리를 고려하면, 위 현금성 포인트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절도죄 내지는 횡령죄가 문제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식당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아닌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게 되는데, 합의 하에 한 것이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화내역이 없다면 상대방이 고소하였을 때 본인 주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수사실이 발생하고 뒤늦게 알려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당사자가 적절히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