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표현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대화의 유포로 발언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각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목적이 위와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사냥 등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소지가 제한되는 것은 맞으나, 무작정 신고할 것은 아니고 허가없이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해당 카페에 말씀하시고 cctv로 가져간 사람이 있는지, 특정하여야 신고가 가능한데, 카페에서 영상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서에 절도로 신고 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출처를 기재한 경우에도 원 컨텐츠 저작자가 무단 배포나 전재 등을 금하였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다만 출처를 기재한 경우 어느 정도 참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문자를 나누며 애정행각을 하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위 문자내역은 그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해보입니다.

게임산업법 역시 2024. 1. 1.부터 청소년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야간 출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원칙상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그 시효가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안 날로부터 6월)을 받지 않고,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거나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대화내역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통화한 것이 아니라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상으로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위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내려 계도하고자 하나 사회적 반향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