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막을 방법 없나요?

Question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입주민 중 한사람이 지하주차장 주차 차량번호랑 전화번호를 일주차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법은 없나요? 악용할까봐 불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촬영하는 행위자체로는 범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 행위를 못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개인이 차량에 공개된 위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