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민이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막을 방법 없나요?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입주민 중 한사람이 지하주차장 주차 차량번호랑 전화번호를 일주차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법은 없나요? 악용할까봐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촬영하는 행위자체로는 범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 행위를 못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개인이 차량에 공개된 위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