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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의 부작위위법성 여부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면, 공무원 개인의 사정으로는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반 공무원이라면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이면 말씀하신 대로 부작위로 인한 위법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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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후보자퇴출관련 퇴출당사자소송제기시 비용부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보자에서 제외시키는 과정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제외사유에 해당했다면 해당 절차적 하자를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무엇보다 소송 패소 시 위원 개개인에게 소송비용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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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의 무상보증기간 이후의 결함에 대한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품마다 무상 보증기간은 다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보증기간은 다 했기 때문에 현재와서 제조상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제조상 결함임을 입증하면 무상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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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건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단체로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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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암묵적 갱신 후 임차권 설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을텐데,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비워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도 집주인의 요구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11월 경 나가겠다고 통보하는 게,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시 3개월 전 통지 규정을 적용할 대상도 아닙니다. 1. 임대인의 요구로 이사가는 거라면 이사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습니다.2. 위 1항이 아니라면 이사 통지 후 3개월이 지나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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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축구) 경기 중 다쳤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동 중 다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플레이어들에게 양해가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무리하거나 규칙위반의 플레이로 다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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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계약시 자동차딜러분들은 자동차등록증 사진만 가지고도 자동차를 거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딜러들은 자동차등록증 사진만 있어도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구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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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중고거래 하자가 있는채로 왔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진 가지고 판매자분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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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결정에 즉시항고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인이 허위라고 주장하신 현금영수증 관련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 신청인이 추가서류를 제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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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성립 위자료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 아니라 위자료로 청구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일단 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관한 것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진단서 등으로 입증을 하거나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등이 있어야 그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면 될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위자료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합의 시도를 기다려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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