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탈세 관련하여서는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 지방세무서 등에 신고하실 수 있으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만 있다면 신고하여도 수사나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결국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나 상대방의 고의가 아니라면 과실비율이 100%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성을 위해 올렸다고 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판단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비방의 목적이 주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마약을 단순히 구매하여 투약한 경우, 그 횟수가 적고 초범이라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재범의 경우 공판이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위 제출된 서면을 재판부에서 송달명령하여야 그 이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행권고가 이의되고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공방 진행 후 선고기일을 잡아야 선고를 받게 됩니다.

쌍방폭행인 경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만약 쌍방폭행이 인정되면 본인은 피해정도가 더 중한 점을 진단서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조치이므로 이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번거롭겠지만 본 사건인 폭행죄에 대하여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다만, 위 임시조치 건 담당부서에 이관등을 문의해보실 수는 있어보입니다.

수사 진행을 위해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고,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온 것이라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됩니다.

하자 관련하여 그 원인되는 시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하자담보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하자보수지급의무가 인정되어도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고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출 연장을 위해 2년을 추가한 형식이나 실질은 내년 2월까지만 계약을 한 것인데,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집주인과의 사이에서 내년 2월경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지급받도록 할 것인 점을 명확히 처분문서로 작성해두지 않으면, 그때 집주인이 태도를 바꾼 경우 계약 만료나 보증금 반환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