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혐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고죄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여야 하는데, 단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옷 속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 등은 과도한 스킨쉽에 해당하여,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본인이 거부를 표명하였다면 공연음란죄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댓글을 현재라도 지우거나 앱을 삭제하거나 하여 현재 증거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과거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cctv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목격자의 진술이라도 확보하셔야하는데, 동행인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사비용이나 가구피해 비용의 당사자는 본인이므로 위층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거부하나 위 비용도 누수로 발생하였다면 통상손해로서 지불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서에 접수하면 기존 성명과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사를 통해 변경된 것을 확인하여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기존 인적사항이 다르다면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킨쉽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목격자도 없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증거자료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여러명이고 각각 청구한 것이라면 소송비용은 각 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10명의 원고가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이 예시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적게 든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가집행 부분은 맞고 2항 부분은 당초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을 주장하시고 있으므로 그 기준 일자를 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대금이 정식으로 청구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해당 채권이 18년 전인 걸 감안하면 다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