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올해 생산제품이라고 명확히 고지하여 판매한 것이라면4년 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연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업하다가 그 청산절차를 거치는 와중에 투자금을 상대방 동의 없이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상대방의 지분에 대한 범위에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속할지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할 수 있고,망인이 유언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유언도 없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하였는지 알기 어렵고위 대화 내용만 있다면 상대방이 당시 거부의사가 없었고 궁금해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시항고는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가 아니라 항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는 편면적 구조이므로 상대방에게 별도로 통지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당일에 돈을 받아서 준다고 하였다면,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형적인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되고 일단 경찰 신고 후 동행하에 해당 CCTV 자료를 확보하시거나,민사소송을 고려하여 소 제기 전 증거 보전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인 은닉을 도운 사람은 범인 은닉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