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신으로 얘기되는 내용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점을 봐준 사람이 직접 해주겠다고 계억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불완전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유치권을 말씀하시는 거면 건축자재대금을 근거로 흔 유치권행사는 인정되지 않는 점 감안하셔야 하고, 그 사람이 건물주인 공사현장의 가압류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 역시 취재원과 소통하여 사실만을 전달하고 취재원이 이를 정리하여 보도하였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둘 사이의 선후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형사고소 후 고소한 사실과 함께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계정을 이용해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한 경우, 본인은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계정을 빌려주었는가 여부에 대하여, 추후 신고를 당하게되는 경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서버 등으로 인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형법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보호나 이익에 관한 법률 역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직위를 가진 자가 누구에게 하였는가도 살펴봐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증거자료가 명백하다면 신고 자체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물적 피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 사고후미조치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적극적으로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계약 관련 행위를 임대인의 어머니와 해왔다면, 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것 역시 그 어머니가 했다면 계약종료통보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속이고 받은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