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살다가 집을 이사하는대 방이 안나간다고하네여
전세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가서 새로 방을 얻어서
이사해야하는대 집이 안나간다고 돈을 줄수 없다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 하져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관리비랑 전기세 등등 세금문제는 어떻게 해야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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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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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고, 만약 금전문제로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게 된다면 관리비, 전기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이사를 가고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임차인이 없다고 하여도 임차권 등기명령 및 전세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어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관리비나 전기세는 해당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