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수선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변기가 어느 정도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고무엇보다도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한다고 볼 것입니다.

상대방이 취하되자마자 다시 잠적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앞선 사정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정황이 뚜렷한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위 녹음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녹음본이 있으면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는 없으나 다투는 경우 감정에 의해 목소리 동일성을 판별하게 됩니다.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기다리고, 기일이 지정된 경우,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사유와 원하는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경우 재고소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 두 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재고소금지가 적용되어 제한됩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 보험이 의하거나, 해당 업장이나 동행장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배송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하는 등 횡령한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먹었든 버렸든 간에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업금지약정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인데, 그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기존부터 대법원 판례를 축적해왔고,최신 대법원 판례는 2021. 9. 9. 선고된 2021다234924 판결입니다.구체적 내용은 이하 참고바랍니다.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2009%EB%8B%A482244#licPrec226979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잘못 계산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님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손님이 진상손님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하시어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업은 말그대로 해당 상인의 영업 보호를 위해 경쟁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겸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겸업)을 하는 것을 말하고 겸업 역시 비슷한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