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우선 퇴직금은 제때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승소하여 지급받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본인이 얼마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안을 판단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을 따라다니고 일부러 근처에 앉아 쳐다보거나 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 것 외에 욕설을 하신 게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오히려 상대방이 통매음, 모욕죄 등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3심은 법률심이므로 1, 2심 진행과 관련하여 법령위반 등 법률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2심 결과에 대하여 번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상고심이 기각됩니다.

농수산물처럼 직접 생산지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면, 위탁생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산'이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사기죄라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라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무엇보다 게임 내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서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이나,음주운전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개인의 실수라는 게, 입주 청소를 임차인이 하는 걸 알리지 않은 거라면, 입주청소비용을 청구할 지언정 계약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이 실명이더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실명이어도 반드시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상대방의 욕설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본인 휴대폰 관련 인증번호를 요구하였다는 것일까요.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지도 아니합니다.